2020.12.28 · 환경·안전 · 박경미
가수 조환, 당진땅 수호 마음 담은 발표
…. 1년간 대책위에서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지난 7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현장에도 대책위와 함께 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이 있던 그날은 그에게도, 대책위에게도 서글픈 날이었다. 그는 서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매립지 관할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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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매립지 관할권'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12.18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24일 ‘도계분쟁’ 종지부 찍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당진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년…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
2020.10.10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가 위치한 곳은 당진 해역”
… 확인 영웅바위 위치, 관습법상 해상도계 결정에 중대한 역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영웅바위’ 일대에서 이뤄질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평택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충남도와 경기도 간 해상경계를 두고 분쟁이 …
2020.09.0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바다 매립했으니 당연히 당진땅”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당진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기구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어 의원은 태풍 마이삭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경제성장 거점 육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다행히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해대교 혼잡 또는 비상상황 시 차량을 분산하는 기능을…
2020.08.01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충남 귀속 판결 촉구
…시의장이 제96차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청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부여군의회에서 정례회가 열렸다. 이날 최 의장은 “귀속결정에…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의 총성 없는 싸움이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긴 악연으로 매립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충남과 당진에 손을 들어 승소 결정으로 싸움…
2020.07.21 · 환경·안전 · 임수정
[영상뉴스] 매립지 관할권 분쟁...헌재 판결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중 7:2의 의견으로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날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평택시와 당진시 사이, 아산만에 만든 매립지 관할권이 어느 지자체에 있는지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2000년 11월 서해대교 개통을 앞두고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를 구분하는 도계 …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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