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했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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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평택시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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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건 · '매립지 평택시로'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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