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1년 10대 뉴스
… 왜목마을 해넘이 축제 등은 결국 올해에도 열리지 못했다. 2.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패소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해당 매립지 관할권이 결국 평택시로 넘어갔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매립지 평택시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6건
- 기간
- 1993—2026
36건 · '매립지 평택시로'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지난 2월4일은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편집자주> 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인 평택시와의 오랜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일까? 땅을 빼앗긴 참담한 마음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긴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복기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던 것인지, 앞으…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책위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서게 됐다”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긴 분쟁이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법 소송 철저히 준비” “시민축구단 창단…공론화해 차질없이 추진”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가 절반이 지났다. 소감이 어떠한가? 지난 2년은 열린 시정과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가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 아산만에 조성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어느 지자체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2020.04.24 · 정책·행정 · 임아연
총선으로 미뤄진 현안 본격 추진
…으로 인해 미뤄진 지역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를 비롯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충남교직원휴양시설 유치 건 등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교직원휴양시설 충남교직…
2019.12.27 · 정책·행정 · 임아연
서부두에 있던 경계비 어디로 갔나?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에 세운 경계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난 2015년 5월, 당진시의회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카길 인근에서 임시회를 개최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해…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2019.08.30 · 환경·안전 · 임아연
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오는 17일 2차 변론 예정 행안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의 변론이 재개된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했다. 대책…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365일 촛불을 밝히다도계분쟁 당진 땅 사수 촛불집회 1주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당진시민들이 분노했다.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8000여 명…
2016.04.10 · 인물·동정 · 당진시대
기관장 릴레이 인터뷰 9 이종성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신속·정확한 측량 위해 최선”
…보람이 커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장 최근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그는 직원들을 지휘해 서부두를 건설할 당시 이곳을 측량하고 당진시 땅으로 등록했으며, 그에 관한 기록을 모두 당진시에 건넸다. 하지만 현재는 행…
2016.02.26 · 환경·안전 · 임아연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4]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정치력 가늠하는 심판대”
이번 4.13 총선의 가장 큰 지역 이슈는 바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있는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로 넘어가면서 ‘도계 분쟁’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매립지 관할권을 빼앗아 간…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부에 맹렬히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피고인 행정자치부장관가 내린 매립지 관할권 결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 모든 면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하자)이 있어, 취소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다. 이어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의 이유에 대해 평택당진항 해상 매립지를 평택시로 편입시킨 것에 대한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의 ‘땅 싸움’으로 폄훼했다”고 비난했다. “명백한 비수도권 차별” 북당진 변환소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꿔 평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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