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도로’ 기사

2건 · '방치 도로' · 환경·안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7.09

   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의 논 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도로 100㎡를 침범했다"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 A는 20년 이상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

2. 201103.30

   2011.03.30 · 환경·안전 · 김기연

   방치된 국공유지 발굴 ‘공원 숲’ 조성

   … 않는 국공유지를 발굴해 숲의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석문방조제와 해안도로, 장고항포구 노적봉 주변 등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은 관광효과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