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기사

3건 · '벌금형 받은'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8.20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계룡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서 세차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으로 받은 돈을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배우자가 이를 집…

2. 201106.03

   2011.06.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사건 대법서 원심 파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작량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

3. 201101.03

   2011.0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 전 군수, 아파트 프리미엄 수수건 부인

   …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모씨와 강모씨는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