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911.29

   1999.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6년사]한국 언론 개혁의 새 빛으로 지방자치시대 대안매체로 발돋움해온 6년

   …자치 발전을 스스로 옭아매는 문제였다. 이러한 제한은 바른지역언론연대의 법률개정운동으로 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철폐되었다. 물론 이것은 주식회사 형태를 띰으로써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언론에 한한 것이었다. 이 개정…

2. 199903.01

   1999.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모든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못해

   … 했다. 정부에서는 94년 3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규제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고 규제절차가 복잡해 1회용품의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1…

3. 199902.01

   1999.02.01 · 정책·행정 · 유종준

   사회/법규정을 둘러싸고 한전측과 줄다리기

   … 한전측에서 당진트랜스포트에서 제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항 제 나목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85조 제8항, 제15항 등 각종 조항의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