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07.27

   2009.07.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대평 “세종시법 내년 7월엔 시행해야”

   …방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특별법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

2. 200904.27

   2009.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견 - 최장옥

   … 우리나라에서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3월1일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의해서다. 25명으로 구성된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는데 엄청난…

3. 200902.23

   2009.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찾아가는 시장 - 군수 인터뷰 유한식 연기군수

   …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쟁점이 돼야한다”는 말로 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이유로 설치법 제정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세종시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