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07.21

   2010.07.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행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 위반한 것”

   … “사회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번 일이 잘 해결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렬 공동대책위원장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2. 201006.26

   2010.06.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법게임기 ‘체리마스터’ 일제점검

   …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 새로 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의 시설 운영여부, 취업·노무를 제공 여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른 지도자의 배치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체육시…

3. 201006.14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진군은 일정한 주거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