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 위반한 것”

석탄화력 대형화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황성렬, 한상현, 이종호)가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김동완 지원단장을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5일 당진군대책위원회 대표단과 김동완 지원단장이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입장시킨 채 반대 주민들을 막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사회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번 일이 잘 해결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렬 공동대책위원장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기관, 주민, 환경단체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