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2건 · '법률 제정' · 지역사회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07.22

   2012.07.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독자투고]“종북세력은 철저히 퇴출시켜야”

   …법적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산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정부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있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법률을 개정해 종북 및 친북 활동을 지속하는 무리들을 척결하…

2. 201202.28

   2012.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4년

   …하여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법의 제정과 동시에 1960. 1. 1.부터 호적법이 시행되어 1909년 처음 호적이 생긴 이래 약 100년 정도 호적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5. 2. 3. 헌법재판소가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