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2건 · '법률 제정'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5.22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일관성 결여 ‘무리한 결정’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은 평택·당진항 매립지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민다고 했다. 법적인 허술함이 곳곳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

   

2. 201503.27

   2015.03.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싱그러운 봄은 화재예방으로부터

   …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그 외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신고 논밭두렁 소각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