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산업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로 그 동안 지방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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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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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2년
2건 · '법률 제정'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예산안 의회상정 4주전 주민공개”
… 첫째, 지역의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나 상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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