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해야”
…면서 주민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6만5000 볼트, 50만 볼트, 34만5000 볼트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 지원, 주민 복지, 안전 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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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건 · '법률 제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시선 돌리기 정책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통과됐다. 당진시의회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주요 내용은 10만 원 이상을 고향(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
2022.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어기구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정대상을 받았다.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어기구 의원이 제21대 …
2022.05.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한성환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농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법률로서 농업회의소 구성과 기능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농업회의소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관계법을 모은 농촌법전과 농업기본법에 의거해 법적 근거를 마련…
2022.04.18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상토론] 당진시장 후보자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회장“환경문제 해결해 녹색 당진으로 전환해야”
…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화 됐다고 평가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윤석열 대통령 …
2022.01.28 · 환경·안전 · 김예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필수노동자 보호해야”
…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부 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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