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지방자치법이 죽었다. 시민이 울었다.
… 충남바다. 어이어 여차. 평택땅이 웬 말이냐. 어이어 여차. 충남도민 무시하는. 어이어 여차. 도계침탈 규탄한다. 어이어 여차…” 곡이 끝나자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가 적혀 있는 소금 든 항아리를 황선숙 의원과 정상영 의원이 들고 한 발 씩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리 무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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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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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건 · '법리 무시'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의 대응은 결국 법리 싸움이다. 최고 수준의 로펌을 선임해, 전담팀이 함께 치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당진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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