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들 믿고 끝까지 허가 막아 달라”
…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이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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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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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건 · '법원 한전'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한전 손 들어줬다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북당진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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