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기사

6건 · '법원 한전' · 정책·행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12.23

   2022.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2년 주요 뉴스

   …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 202210.21

   2022.10.21 · 정책·행정 · 임아연

   또 다시 천막농성…해결 기미 없는 소들섬

   …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으나, 한전은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현재 소들섬 일대 송전탑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면서 “당…

   

3. 202208.12

   2022.08.12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공사가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

   

4. 202206.18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5. 202205.23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강면 주민들은 소들섬과 삽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6. 202204.15

   2022.04.15 · 정책·행정 · 임아연

   ■우강 송전선로 공사중지명령 관련 한전, 당진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한전에서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