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 지역사회 · 한수미 기자
“법인전입금 완화로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 체계 만들어야”
김덕주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 법인전입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촉구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공공재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을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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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 완화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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