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고 한다. A는 20년 이상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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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부동산 취득'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고 한다. A는 20년 이상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2011.04.29 · 문화·교육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이 주인 없는 부동산 51필지 4만2999㎡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합덕읍 대전리 159-1(전 180㎡), 송악읍 영천리 152-4외 11필지 (2025㎡), 고대면 옥현리 833-98외 4필지 (1837㎡), 석문면 삼화리 6…
2011.04.2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가업무추진 및 계획 등의 행정 자료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부적정한 지가에 대해 군청 …
2011.04.12 · 정책·행정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
2011.03.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액의 3.6%에 그치고 있으며 주택단지화해 부동산 투기장화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지연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낙성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사가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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