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은 2월 임시회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연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낙성 의원은 “전국에 총 6개 구역, 93개 단위지구, 571㎢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67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해말 12개 단위지구가 그린벨트지역,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제됐다”며 “지난해까지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액의 3.6%에 그치고 있으며 주택단지화해 부동산 투기장화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지연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낙성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사가 400억원에 육박하는 취득세 부담과 불투명한 경기여건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도 지구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구 지정을 해제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낙성 의원은 “2005년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 한국동서발전은 당진에서 총 발전량의 63%를 생산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87%인 4705만 7762 mWh의 발전량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불과 3.3%의 생산이 예상되는 울산보다 실질적인 주력발전소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동서발전 본사가 당진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군내에는 화력발전소의 무분별한 증설로 인해 전국에서 제일 많은 502개의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세워져 자연환경 파괴와 지가하락 등의 재산피해가 막대하다”며 “울산지역에는 한국동서발전 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 등 10개의 기관이 본사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동서발전 본사가 당진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운연 기자 uychoi@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