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승소’ 기사

2건 · '북당진변환소 승소' · 정책·행정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03.04

   2017.03.04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어쩌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상고심까지 패소한 가운데, 북당진변환소 건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판결문이 공식 송달되면서 당진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현재로서는 법…

2. 201701.21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