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9 · 산업·경제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항소심도 패소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당진시가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에 불복해 상소한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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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산업·경제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당진시가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에 불복해 상소한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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