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바꿔야
…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차별 없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자동차·재산이 같다면 보험료가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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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건강보험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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