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건강보험료’ 기사

2건 · '불공정 건강보험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08.15

   2014.08.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바꿔야

   …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차별 없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자동차·재산이 같다면 보험료가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

2. 200610.16

   2006.10.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 김종식 석문면 개발위원장 본지편집위원 - “불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없는 건강보험료 인상 안돼”

   …업인의 지위를 더욱 비참하게 몰아 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6.5% 정도 인상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농업인의 거센 반발과 불공정한 의보료 산출근거를 재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