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당’ 기사

3건 · '불법 부당' · 지역사회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12

   2011.12.12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시대,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 알려

   …과를 이뤘다. 대전참여연대의 이름을 지역에 알린 첫 성과는 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이었다. 이후 아파트 주민들과 연대해 부당한 아파트 전기요금을 환수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아파트 부당전기료에 맞선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 운동…

   

2. 201103.12

   2011.03.12 · 지역사회 · 우현선

   장기요양 현장 감시활동 개시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옴부즈맨을 통한 현장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 옴부즈맨 242명을 위촉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와 장기요…

3. 201101.31

   2011.01.31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1)] 장기요양제도 ‘복지’인가, ‘장사’인가

   …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외 일을 강요받는 등 인식부족으로 인한 부당대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시설난립으로 인한 부작용과 요양보호사의 고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방향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글 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