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당’ 기사

4건 · '불법 부당'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1.03

   2008.1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쌀 직불금 문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넘어야

   …한 이들이 어디 공무원뿐이겠는가? 감사원이 2006년 실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언론은 온통 들끓고 있다.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았던 99만 8000명 중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8만 명에게 1…

2. 200810.27

   2008.10.27 · 정책·행정 · 우현선

   [공직자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 각 읍면사무소에 공무원들 문의전화 ‘빗발’

   【종합】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자진 신고와 부당수령자 실태조사가 시작된 21일, 당진군내 12개 읍면사무소에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당진군청 농산과 직불금 담당자 인광진씨는 “공무원과 공익단체 관계자들이 직불금 수령여부를 묻는 문의…

3. 200808.04

   2008.08.0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교육칼럼] 구룡리 양계장 신축으로 인한 사태를 보면서... - 김종범

   … 입주하는 데 하자가 없어서 허가해줬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상식을 초월하는 법, 상식이 무시되는 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다. 이곳 주민들은 한 업체의 영리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인생의…

4.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국회의원 지상토론] 임성대 기호 7번 진보신당 - “무리한 시승격 대신 도시경쟁력부터 갖춰야”

   … 급여나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한 형편이다. 따라서 사유제한, 파견출폐, 불법파견·용역·도급 시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당진군의 시승격이 올해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무리한 시승격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