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기사

2건 · '불법 부동산'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19

   2011.12.1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1 당진군 행정사무감사] 안효권 의원 “3년간 2만6168건의 불법주정차 단속”

   당진군이 지난 3년간 총 2만6168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10억2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효권 의원과 최은성 의원이 도시교통과에 요구한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2009년 단…

2. 201107.09

   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하는 바,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