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 기사

4건 · '불법 유사'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08.24

   2018.08.24 · 지역사회 · 한수미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탈락 건 징계조치

   …존의 수탁 법인이었던 당진시복지재단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일 뿐, 직원의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력하며 근무한 사무국장의 직원승계에 대해 재단에서 아무런 처사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복지…

2. 201712.08

   2017.12.08 · 지역사회 · 임아연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사업 과정 지적

   …는 신성철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 홍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불법도 아닌데, 주민들의 민원을 배제하며 소모적인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애초에 신뢰가 떨어지면 모든 행정처리 과정을 불신하게 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설득…

3. 201110.03

   2011.10.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소유권을 가진 자라도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및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민법 제217조 제1항), 건축 시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고는 인접지의 지반이…

4. 200010.30

   2000.10.3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박기억의 법률상담]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

   …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