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5건 · '불편 규제'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12.09

   2022.12.09 · 정책·행정 · 임아연

   [2022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전영옥 의원

   “주정차 단속 등 규제 완화해야” 전영옥 의원은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도한 행정규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

   

2. 202210.28

   2022.10.28 · 정책·행정 · 임아연

   4.4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등 국비 15억 확보

   …도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와 더불어 재난안전예방 전광판은 화재·범죄·생활안전·감염병 예방 등 안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3. 202207.08

   2022.07.08 · 정책·행정 · 한수미

   [신임 의장 인터뷰] 김덕주 제4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진항특위 구성…미래 먹거리 ‘항만’에서 찾겠다”

   …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임 시장이 있었을 때는 행정 규제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당진에 올 기업들이 서산이나 예산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이번에 당선된 오성환 시장은 규제를 완화한다고 강조한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행정 규제를 …

   

4. 202205.28

   2022.05.28 · 정책·행정 · 김예나

   축산업 규제 및 축산인회관 건립 등 현안 토론 ■당진시장 후보자 초청 축산정책 토론회

   …당선된다면 당진시가 축산농가와 함께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가설건축물 규제에 대한 소견과 완화 방침은? 김기재 : 축산인들이 가설건축물 규제로 많이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불공정해선 안 된다는 것과 규제로 인해 시…

5. 202203.30

   2022.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최장옥 전 석문우체국장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부동산정책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고수하는 한 백약이 무효임을 분명히 보아왔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수도권규제강화정책과 육사를 논산으로, 서울대와 국공립대를 지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