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비밀엄수인가 부정부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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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비밀엄수인가 부정부패'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06.28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비밀엄수인가, 부정부패 보호인가”
…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며 “부정부패가 비밀엄수란 명목으로 보호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강원도의회의 경우 지난 18일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