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매립지’ 기사

2건 · '사업주체 매립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06.28

   2019.06.28 · 환경·안전 · 김예나

   “사업주체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해야”

   …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공익과 가치 보존을 위해 사업주체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현행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

2. 201906.22

   2019.06.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위한 연안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손실의 가치 사이에서 주민, 사업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1년 이후 계획 되었던 매립사업은 2,538㎢에 이르며, 이 중 충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