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도로’ 기사

2건 · '사유지가 도로'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11.06

   2010.11.06 · 지역사회 · 우현선

   대한전선 성산2리 전신주 지중화로 추진

   … 대산에서부터 성산리를 지나 대한전선으로 이어지는 임시전선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군으로부터 득하고 공사를 진행했었다. 헌데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안길에 전신주를 세웠다며 노선 지정공고가 완료되지 …

   

2. 201010.25

   2010.10.25 · 정책·행정 · 우현선

   사유지 승낙 없이 도로점용 허가

   …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선로는 농어촌도로법상 노선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유지로 도로점용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