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층’ 기사

2건 · '사회 저소득층' · 정책·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10.03

   2005.10.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비현실적’

   주택소유자는 월 2만9400원, 적립해도 집수리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이나 주거특성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거빈곤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2. 200501.31

   2005.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기금 금고서 '낮잠'

   …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적립금으로 잘만 운용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의 지체를 막고 자활 프로그램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은 대폭 책정하면서도 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