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감사청구제’ 기사

3건 · '사회 주민감사청구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12.18

   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2. 200002.28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여 보장해야 당진군이 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

3. 199812.07

   1998.12.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１

   … 행정자치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비율을 맞춘 것이다. ■박장화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이 96년 대비 97년이 20%, 97년 대비 98년은 17% 증가했다.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싹트지 못하게 하는 근시안적인 행정 아닌가?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