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사회 주민감사청구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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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0년
2건 · '사회 주민감사청구제'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여 보장해야 당진군이 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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