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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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사회 참여연대'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편…
2016.05.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20년까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년 간 35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신혼부부에게 13만5000호의 특별한 주택을 제공하며, 남성의 가사분담 확산,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국민연…
2016.04.08 · 정책·행정 · 한수미
…, 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 당진시축산단체협회가 주최했으며 김희봉 당진 참여연대 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이희조 전 당진시농민회장 △유재석 전 당진시귀농귀촌협의회장 △김종국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장 △한상원 농업경영인회장이 나섰다. 질의응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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