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형식적’ 기사

2건 · '산하 형식적'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05.22

   2006.05.22 · 정책·행정 · 김기연

   기호5번 국민중심당군수후보 이철환군수후보 지상토론Ⅱ

   …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의 초기단계에는 초보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로 그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 수립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 되고 있는 일부 오지…

   

2. 200605.22

   2006.05.22 · 정책·행정 · 이명자

   기호4번 민주노동당 군수후보 손창원군수후보 지상토론Ⅱ

   …제의 세부내용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참여예산제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의 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의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심의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