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

■당진항 지정 이후 향후 발전방향은?

-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에 계획된 국가재정투자 공용부두(3만톤급 1선석, 5만톤급 1선석) 2선석의 조기 건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부두 선석수를 늘리는 식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질적 개발을 요구해야 하며 항만개발 자체보다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진항은 원료부두에 기인한 공업항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충분한 해양친수공간을 확보해 자연친화적 종합항만을 지향함으로써 21세기 종합항만으로의 도약에 대비해야 한다. 아산만 해수오염을 방지하고 자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유식 접안시설 및 유공식 부두, 해수교환식 부두, 오염해역 정화용 방파제 등의 친환경적 항만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 화물처리를 위한 정적 기능에서 종합물류기능을 창출하는 동적 기능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와 항만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물동량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더 나아가 인근 지역, 특히 천안·아산지역의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방안은?

- 현대제철이 약속했던 활성탄흡착설비와 EOS 설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제철소 주변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질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매년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환경기금으로 지역에 환원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주변 주민들을 위한 건강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당진군의 환경관리부서는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체크해야 하며 불시에 점검해 관련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당진군은 2004년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매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주민예산학교와 제도운영의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주민공청회, 사전·분야별·총괄 예산정책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참여예산제의 세부내용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참여예산제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의 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의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심의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본예산의 일반회계에만 한정된 참여예산제를 특별회계와 기금,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대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일부 오지노선의 경우 적자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버스에 대한 대책은?

- 교통약자들이 부담 없이 양질의 버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내 어느 구간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좌석버스를 늘리고 편의시설을 갖춰 쾌적한 승차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시 승격 추진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 당진군의 시 승격 추진은 군민을 결정의 주체가 아닌 홍보와 설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진의 공간과 자연여건 하에서 얼마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삶의 질에 최적이며 시 승격이 과연 주민에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토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먼저다. 같은 의견을 가진 몇 사람이 맞장구를 치는 식의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으로 주민토론을 거쳤다고 하면 안 된다.

인위적인 시 승격 추진과 같은 도시의 양적 성장위주 정책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빈부격차 확대, 생계비 증가, 삶의 질 후퇴 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 즉 개발이익보다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송전탑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한 당진군 대책은?

- 당진지역 주변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당진·태안·보령화력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600~700여기의 초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최대를 자랑하는 철탑설치현황으로 해당 지역의 집중적인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불공평한 처사이며 국가기관의 의도적인 폭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계획된 송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여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도록 해서 해당 지역의 피해도 줄이고 국가적인 전기공급 시책의 공공성도 확보해야 한다.

■ 위기에 놓인 지역농업을 위한 대책은?

- 경관보전 직불제를 통한 밀 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직불제 조례를 제정하고 작목별 생산자 단체를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내 젊은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들이 일단 농업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지역과 연계해 같이 교육하는 방식을 택해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이와 함께 귀농지원 시스템을 적극 구축해야 한다.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주민세 감면 △취득세 절감 △출산보조금 증액 △빈집 알선 및 수리비 지원 △폐교금지, 교육여건 개선 △작목반과 연계 시켜주기 등을 시행한다.

신상질문

노조활동이 경력의 전부, 그간 한 일 뭔가?

“젊은 나이 때문, 경력 적지만 나름대로 활동”

■후보의 이력을 보면 신성대 노조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당진군 위원회 정책위원, 대학노조 조직국장 등 노조및 당 관련 경력이 전부다. 지역을 위해 그동안 후보가 한일은 무엇인가?

- 명함에 이런 저런 이력이 많이 써 있는 것이 정말 지역을 위해 일했다는 증거인지 의구심이 든다. 본인은 젊다보니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력이 적을 수 밖에 없다. 2003년도 신성대에 노조를 설립했는데 신성대 근무직원은 모두 지역분들이다. 민노당은 당진의 서민을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한다. 직장생활 때문에 비록 학교운영위 활동 등에 참여하기 여의치 않았으나 나름대로 처한 환경에서 활동해왔다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이력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할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일문일답

“군 산하위원회 회의록 공개”

■민종기 군수의 지난 2년간 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 지나친 성장과 개발 중심의 군정 추진으로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개발위주의 정책이 심화되면서 산과 농지를 파헤치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데 사업이 집중됐다. 개발과 건설의 굉음이 지역 전체를 휩쓸었지만 그 혜택은 대다수 주민이 아닌 일부 토호세력에게 돌아갔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우선 터뜨리고 보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당선된다면 군 인사개혁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단행할 것인가?

- 인사의 투명성과 의견수렴, 당사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와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며 3년 이상 근무자 순환보직과 선호 부서 상호교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한다. 군 인사개혁의 수준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다.

■군 산하 위원회가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인과 대책은?

- 원래는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주적 제도였지만 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책결정을 정당화하는 역할로 이용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선 난립돼 있는 각종 위원회를 기능별로 유사한 위원회끼리 묶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위원 위촉도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위원 공모제를 실시해 자치단체에 협조적인 위원이 다수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몇몇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 대부분의 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중복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핵심공약 3가지

“난치병 어린이에 난치병 지원”

첫째 긴급의료지원기금의 설치, 운영이다. 현재 난치병에 걸린 환자를 가족으로 둔 저소득층이 치료비를 마련하는 길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청해 모금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진에서도 희귀·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돈이 없어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가정경제가 붕괴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희귀·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을 위해 긴급의료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기금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둘째 평등당진, 공공당진 만들기이다. 최근 도로, 환경기초시설, 교육시설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하는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지자체 차원의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발계획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심지 건설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을 최소로 억제하고 대신 단계적으로 군비를 확보, 도로에 보도경계석을 설치해 차도와 분리된 인도를 조성한다.

셋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대신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