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시 및 행정자치부와의 싸움이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관련 판결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번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그동안 당진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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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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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건 · '새만금 방조제'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에 분쟁이 발생해 결론까지 난 곳은 새만금 방조제 사건인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해상도계로 결정)이 있은 뒤로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해 2013년 결론(대법원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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