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군정질문]-첫째날
평택시 서부두 2단계 공사등록 유보해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서부두 1단계 공사 준공 후 평택시에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관할권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평택시 간에 도계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서부두 제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등록을 유보해 관심을 모…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서부두 관할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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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1년
2건 · '서부두 관할권'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6.04 · 지역사회 · 유종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 유리한 작용 기대 평택항 서부두의 관할권을 놓고 당진군과 평택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에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외에 하천, 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접속하는 바다도 포함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예정돼 있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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