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1 · 정책·행정 · 김창연
선거브로커 최대 5000만 원 벌금
…죄’를 신설했다. 또 선거 때 기승을 부리고 선거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으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의 벌금형의 상한을 높였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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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브로커 최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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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선거브로커 최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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