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조합장의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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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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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건 · '선고공판'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5.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지역내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징역 …
2016.01.22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농협 조합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지난 1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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