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조상연 시의원, 폭행치상 혐의 ‘무죄’ 최종 확정
…청구했다. 재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5년 11월 4일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명시했다. 이에 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공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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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건 · '선고공판' · 최근 기사부터1 / 4쪽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
2023.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완식 충남도의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완식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
2023.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최창용 도의원, 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
… 지난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창용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
2021.01.22 · 지역사회 · 임아연
송산 자매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2020.03.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미래통합당 정용선 컷오프 탈락
…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컷오프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따라 1심 판결이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2020.02.18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용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가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정 위원장의 재판에 앞서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
2019.08.30 · 산업·경제 · 임아연
전직 배드민턴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신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80여 회에 걸쳐 9억8000만 원 가량 횡령·배임한 것을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경비를 엄격…
2018.04.13 · 지역사회 · 임아연
아내 살해 의사 항소심에서도 35년형 선고
…법 제1형사부는 지난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3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 때…
2017.10.27 · 인물·동정 · 임아연
아내 살해한 읍내동 의사 징역 35년 형
…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는 선고공판에서 “치밀한 계획 후 아내를 살해하고 심장병으로 병사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사망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현금, 보험금 등 약 7억 원의 경제적 이…
2017.09.22 · 인물·동정 · 임아연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
…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조합장의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
2016.05.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지역내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징역 …
2016.01.22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농협 조합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지난 1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조합…
2015.06.19 · 정책·행정 · 한수미
편명희 부의장, 벌금 90만 원 판결
지난 15일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편 부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부당 수당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명희 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 수당 지급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편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그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씨와 신모 씨에게 각각 …
2015.01.08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1000만 원 벌금형
…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8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맹 의원이 D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배포한 점, 선거 운동원들에게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한편 선거법…
2014.03.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성 도교육감 징역 3년으로 ‘감형’
…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2014.01.1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성 도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돈을 받고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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