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사

5건 · '선고'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여교사 차 시중 강요 폭로는 ‘무죄’

   … 여교사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1일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2.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기업들로부터 불법 기부금품 모집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종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

3.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단,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

4. 200802.25

   2008.02.25 · 정책·행정 · 김태숙

   벌금형 받은 민군수 어떻게 되나?

   체육회 불법 성금모금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항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민 군수의 현직 유지여부와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한 것.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민 군수…

5. 200801.07

   2008.01.07 · 정책·행정 · 최운연

   송영진 전 의원 연말 특사에서 제외

   …한 혐의와 도박협의 등으로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