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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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건 · '선고'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 완공시 면적 결정한 것 아냐”
…와 평택시의 관할 구역 당진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평택시의 관할 구역은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만 평)가 아니라 현재 건설된 도로와 제방 등 67만9590㎡(약 2…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립된 형태로 남게 됐다. 지난 4일 대법원에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부여하면서 충남도·당진시·아산시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원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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