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시행사 담당공무원 형사고발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 유 모씨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엠아이엠 측이 토지매입을 협의하던 당시, 유 씨는 주민대표라고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공판결과에 불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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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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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 연도
- 2013년
2건 · '선고 내용' · 정책·행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모 비서관, 인터넷카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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