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모 비서관,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씨 및 한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심의 유무죄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허 비서관에게 직책제공을 약속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사조직 ‘동완사랑’ 카페의 설립 공모와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에 대한 이유를 받아들여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허 비서관은 벌금 80만 원을,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씨는 원심 그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한 모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과 허 비서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송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허 비서관에게 5급 보좌직 채용을 약속하고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행위는 이익제공 및 매수행위에 해당,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피고가 허 비서관에게 직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송 씨가 이를 적극 요구하자 수동적으로 응답한 점, 허 비서관이 김동완 피고에게 직책제공의사를 듣기 전에 ‘선거전략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김 피고를 위해 이미 일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허 비서관의 보고서에 불법선거운동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김 피고인에게 정한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파격적인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김 의원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완 국회의원 재판 일지>
- 12. 10.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 12. 10. 30 공판준비기일
- 12. 11. 6 공판 속행
- 12. 11. 12 공판 ‘동완사랑’ 카페 운영 개입 및
현 보좌관에 보좌관자리
사전약속 여부 쟁점
- 12. 11. 19 공판 속행, 12월 3일 검찰 구형 예정
- 12. 12. 10 공판 속행, 김 의원 측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당초 3일에서 연기됨.
카페 회장 송모 씨 검찰조사 진술 번복.
- 12. 12. 17 검찰 구형.
김동완 의원 징역 10월,
보좌관 허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동완사랑 카페 회장 송 씨 징역 8월,
카페 운영자 한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12. 12. 28 1심 선고공판.
김 의원과 허 보좌관 벌금 500만 원 형.
카페 회장 송 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한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12. 12. 31 검찰 항소장 제출
- 13. 1. 3 김 의원 측 항소장 제출
- 13. 2. 8 항소심 첫 재판.
- 13. 3. 18 항소심 2차 재판.
비서관 채용 약속 여부 두고 공방
- 13. 4. 1 검찰 구형.
김 의원 징역 10월,
보좌관 허 씨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동완사랑
카페 회장 송 씨 징역 8월,
운영자 한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