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 환경·안전 · 박경미
가수 조환, 당진땅 수호 마음 담은 발표
…7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현장에도 대책위와 함께 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이 있던 그날은 그에게도, 대책위에게도 서글픈 날이었다. 그는 서글픈 심정을 담아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 씨는 “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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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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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건 · '선고 내용'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2의 의견으로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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