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 정책·행정 · 임아연
“8431억…역대 최대 국비 확보”
…주요 대표발의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 환경오염 피해 규제법 개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소년법 개정안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 조세범 처벌법 / 국제조세 조정법 개정안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소년법 개정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기간
- 1993—2026
2건 · '소년법 개정안'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구 국회의원이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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