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 정책·행정 · 김정진
행정이 불법행위 두둔
… 대해 “모델하우스 안내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몇 번 통보했고 소비자들도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준공 이후에 적발해 벌금을 물리면 된다”고 밝혔다. 발코니를 불법으로 개조해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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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소비자 피해'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8.17 · 정책·행정 · 김정진
… 대해 “모델하우스 안내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몇 번 통보했고 소비자들도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준공 이후에 적발해 벌금을 물리면 된다”고 밝혔다. 발코니를 불법으로 개조해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2003.03.30 · 정책·행정 · 김정진
■양돈농가의 피해 상황은? -열흘 가까이 출하가 금지되면서 비규격돈이 늘어나고 있다. 비규격돈이 되면 한 마리에 5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새로 출산하는 돼지들이 늘면서 돈사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며 안들어도 될 사료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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