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 기사

2건 · '소유 토지' · 환경·안전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03.30

   2018.03.30 · 환경·안전 · 김예나

   고대운동장 편입토지 감정평가 논란

   당진종합운동장 확장사업(배드민턴장·농구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협의를 두고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당진시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를 믿기 어려울 뿐더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공문 또한 늦게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

2. 201803.26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후 개발된 매립지 역시 동일 해역, 동일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돼 왔고, 토지 소유자인 정부기관(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요청으로 당진시와 아산시에 등록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판결 역시 당진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